'경자년에도 활활' 여수 상포지구 특혜 논란 파장 언제까지 가나
'경자년에도 활활' 여수 상포지구 특혜 논란 파장 언제까지 가나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0.01.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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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실무 공무원들 파면․정직 중징계 반면 현직 과․팀장은 승진 ‘대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하세월’…투자자 법적 대응 '강수'
여수 돌산 상포지구 투자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가 지난 13일 여수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지 투자자 200명이 버스 4대를 타고 여수에 도착해 시청현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투자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가 지난 13일 여수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지 투자자 200명이 버스 4대를 타고 여수에 도착해 시청현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여수/남도방송] 수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 해를 거듭할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여수시의 명백한 행정상의 부당행위가 적발됐고, 특혜 논란에 중심에선 실무 공무원들이 연달아 중징계를 받았다.

상포지구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 과팀장은 승진하면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수시 도시계획과 소속 A씨(7급)에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여수시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 9일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이었던 사무관 모 씨에 대한 파문 처분이 내려지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감사원은 1년여간에 걸친 상포지구 특혜의혹 감사 결과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여수시에 주의를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현직 도시계획과 과장과 팀장은 각각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계획과장으로 승진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감사에서 상포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와 관련해 여수시가 지방위임사무를 명분으로 전남도와 협의없이 준공조건을 변경했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역시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한 점 등 행정상 부당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과거사를 떠나 상포지구의 현 사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삼부토건 측이 약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시가 그동안 입안서 제출을 수차례 연기해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도시기반시설의 사업 주체 또한 불분명해지면서 상포지구 개발은 안갯 속을 걷고 있다.

시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뒤늦게 행정소송 등 법적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별개로 상포지구 투자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여수시에 거액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의 경찰고발과 함께 여수시에 상포지구 준공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상포지구 특혜 논란은 경자년 새해에도 좀처럼 불씨가 진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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