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임시회 10분 발언서 지적
최초 부도 수개월 이후 여수시와 위탁 계약
새 위탁기관 선정 및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여수/남도방송] 여수시보건소가 이미 한 차례 부도난 의료재단과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8일 제198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여수시가 성석의료재단이 부도가 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석의료재단은 지난 2018년 10월5일 1차 부도를 맞았다.
시는 성석의료재단이 부도가 난 뒤 7개월 가량 지난 작년 5월3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료재단은 이후에도 지난해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연쇄부도를 맞았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성석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 과정에서 부도 사실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부도 사실을 모르고 수탁 계약을 맺었다면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이 빚은 참사이며, 만일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석의료재단이 최초 부도에도 여수시와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공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공익목적보단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여수시는 성석의료재단과의 계약과정에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기본적인 재무재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수탁업체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내 건실한 의료기관들이 존재함에도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서울의 의료재단과 굳이 요양병원 위탁 계약을 맺은 데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해당 의료재단의 연쇄부도로 압류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과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재단 파산 시 잔여 계약기간이 4년 넘게 남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을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고, 위탁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의료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성석의료재단 재무재표에 따르면 법인자산액은 총 245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채가 132억원으로 법인부채율이 53.3%에 이르고, 예금자산은 9000만원에 불과해 자산 유동성이 매우 낮은 점이 부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성석의료재단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장비와 소모품,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간호인력과 약품, 환자복, 소모품 등이 부족한데다 필수장비인 소독기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은 최근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부원장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거셌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매달 2억원 상당의 수입을 개인통장에 예치한 뒤 인건비 등에 사용했으며,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뒤 국가 지원 급여 250만원과 별도로 병원 급여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요양병원 병원장은 또 다른 개인 병원에서 중복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부도위기에 놓인 특정 의료재단과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졸속행정이자, 그 이면에 특혜가 존재하지 않은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립 취지에 맞도록 새 의료법인이 선정돼야 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 확립과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은 둔덕동 5길 29에 위치하며, 125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다.
성석의료재단과 지난해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년간 여수시와 위수탁 운영 계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