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 예비후보 "영유아 교육 관련 세심한 법규 제정"
노관규 순천 예비후보 "영유아 교육 관련 세심한 법규 제정"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0.02.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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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갖고 교육현장 여론 수렴

[순천/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순천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순천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단의 초청을 받은 정책간담회에서 영유아 교육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어린이집 회장단은 이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운영비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 지원되는 현실이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앙부처가 관할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지위가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매우 애매한 처지에 있어 세금납부나 퇴직금 적립 등에 있어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법적으로 빨리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후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나 영유아 교육을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운영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더 섬세하게 법규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 통합 등을 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 아동학대 등으로 어린이들 인권이 침해되고 보호자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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