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정부 코로나 긴급자금, 자영업자들엔 그림의 떡”

[국회/남도방송]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과 보증지원 위주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이용주 의원(여수시갑, 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2만4486명의 소상공인이 1조2620억원 규모의 긴급애로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액 200억원을 63배가 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신청자 대부분은 음식업과 숙박업, 소매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영애로자금 신청자(2만4486명)에 비해, 실제로 지원 가능한 건수는 전체 3.6%인 875건(428억4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2만3611명(1조2191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지원이 불투명하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접수 대비 지원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1411명(725억5990만원)이 신청했으나, 실제로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전체 0.6%인 8건(4억33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기료 및 수도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감면, 4대 보험료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