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 최다 발생 경기남부, 서울, 부산 순

[국회/남도방송]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와 서울, 부산, 경남 순이었다.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건이었다. 성착취범죄는 전국 18개 지역 중 경기남부 731명,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순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