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포함, 전남 “나주혁신도시 빈 껍데기 전락우려”

[민주당/남도방송]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도당위원장)이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후 논란이 가중,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지방 혁신도시들이 전멸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세종시의 원안을 수정해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는 대신 기업을 강제로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전남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다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 주승용 위원장(민주당 전남도당)

△ 세종시에 대기업, 대학연구소 등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부지를 원형 지 공급 기준(평당 36-40만원으로 공급하는 것은 혁신도시 평균 땅값 175만 원과 비추어보면 엄청난 특혜이다.

△ 원형 지를 개발 비용이 원형 지 대비 200%로 인 점에 비추어볼 때 조성원가를 따져보면 80만 원 이하로 이는 혁신도시 평균 조성 가 175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에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또한 15년간 감면은 파격적인 특혜다.

<사진> 주승용 국회의원.
주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도 나주혁신도시의 부지매입계약을 1년 이상 지연했다. 부지 매입비용이 150만 원으로 비싸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세종시가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세종시를 놔두고 비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의약품 복제) 분야와 SDI 태양전지 사업, SDS 연구개발 분야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 SK에너지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등을 고려 중 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태양전지사업은 이미 경기도 기흥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 또 SK에너지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역시 충북이 유치예정이었다. 이는 ‘타 지역 유치사업 배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호남광역경제권이 전기자동차산업을 핵심 선도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에서 호남권으로 이전할 자동차용 배터리 기업 등 전기자동차 관련기업들의 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행위를 정부가 간섭하겠다고 하는 경제 원리를 위배하는 전 근대적인 발상은 지방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의원은 이어 이미 5조 5755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세종시다. 이런 세종시를 또다시 변경을 초래해 논란을 부추긴다면 국론 분열과 중복 예산투자로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이 또다시 중복 투가 되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를 수정안대로 추진하려거든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역시 입주기업에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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