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로 시비 290여억원 지원…시민 합의, 시 재정형편 등 고려해야”
[여수/남도방송] 권오봉 여수시장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40만원 이상을 지급해 달라는 시민청원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는 "관련 청원이 지난달 27일 여수시시민청원에 접수됐고, 330여명이 동의함에 따라 청원에 답변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원인과 권 시장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청원인이 희망하지 않아 온라인 답변 형태로 청원에 응했다.
시는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 784억원 가운데 시비 64억원이 포함됐고, 중위소득 100% 이하 4만6000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됐다며 별개의 시지원금 출현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등학생 수산물 꾸러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책에 정부지원금 1289억원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290억원이 순수 시비라는 점을 감안해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청원인 주장대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여수시 인구 28만200명을 적용하면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긴급 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시민에게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시민합의와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난지원금 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권 시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서 의장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면 564억원이 소요되고, 1인당 10만원 지급 시 소요액은 280억원 정도된다”며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