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광양/남도방송]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사태와 사고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는 제방의 총체적 불법 행위와 부실시공문제, 동호안의 무분별한 준설이 금번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의 조사를 누락한 채 부실한 용역결과를 보고 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한국지반공학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검증케 함으로써 그나마 한국지반공학회의 조사 결과마저도 왜곡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광양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또한 동호안 제방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책임이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 양쪽 회사는 사고현장에 대한 응급조치만 현재 시행하고 있을 뿐 제2의 환경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은 서로가 책임을 미루면서 소송 전을 벌이고 있으나 이는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결국 광양시민들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포스코가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기업, 세계적 기업의 책임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포스코광양제철 동호안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13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에 동호비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고 양쪽 책임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는 본 사고의 책임을 서로 미루기 위한 민사소송은 짧아도 5~6년, 항구대책 공사가 2~3년이 소요될 경우 결국은 7~8년 동안 사고현장을 방치하는 경우로써 우리 광양시민 및 동호비대위에서는 올여름 다가올 태풍이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는 당장 무책임한 싸움박질을 그만두고 사고제방의 항구적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인선이엔티에서는 제방과 관련하여 안정등급이 E등급이라고 발표하였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B등급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문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의뢰한 안전진단기관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일을 많이 수행한 특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확인한 바 있다.

제방이 누수 되어 세굴 및 파이핑현상이 동굴사진으로써 증명되고 있고 전체제방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사고 도로도 횡방향으로 크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있는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특수관계 회사가 발표한 안전진단 결과를 과연 믿으란 말인가?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즉시 제방에 완벽한 재시공을 시행하라.

▲광양어민회 김영현 회장
3. 사고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본 건 사고 제방이 과연 도로이냐 아니면 제방이냐 하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고 사고제방이 도로가 아닌 제방이면 지난 십여 년간 각종 중장비차량을 통행시켜 제방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제방이 법적으로 도로라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도로시방기준 및 품질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공사 책임 또한 반드시 추궁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 건 제방 중 일부 구간을 광양시는 도로로 준공승인을 해주었는데 부실제방이 법적으로 도로로써 준공될 수 있는 요건을 완비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선행되어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이 부분도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4. 지금 관계기관의 수사는 제방부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십 수 연간 동호안 오폐수를 바다로 배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광양시민 및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식으로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광양시민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각 상부기관에 철저한 재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 정부에도 즉시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동호안 제방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 할 것을 광양시민 및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광양어민회 김영현 회장
5.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지난 십 수 연간 동호안에 있는 오폐수를 일일 수 만 톤씩이나 제방을 통해 바다로 유출시켜 광양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든 책임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어민들의 생존권 피해에 대한 조사를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어업 피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동호안 폐수 정화 시설로의 배출로 인하여 키조개 70만미가 폐사했다고 판단되어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1月 20日 이전에 순천지방 법원에 소송을 전개할 것이다.

6. 포스코 6선석 부두 건설이 현재의 상태로서는 제방의 안전과 동호안의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고 동호안의 수위가 급상승하여 우수기가 되기 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므로 현재의 미복구 상태에서는 논의 될 대상이 아니다. 만약 완전 복구와 해결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환경재앙을 막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위와 같이 비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광양시민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서 총력 투쟁에 돌입하며 국정감사를 했던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13일

포스코 동호사태 비상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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