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법령 개정 촉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의회는 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장숙희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322곳으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심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장기 방치 건축물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가 가능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정비할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할 것 ▲‘적용대상 건축물’에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