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가공공의료 시스템 재구축과 지역 공공의료강화 목적
[국회/남도방송] 더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4045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507명으로 줄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학제도가 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국립의과대학에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전남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인구밀도, 도서·벽지 수, 하수도 보급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표준화 사망률 등을 고려한 지역 보건 취약점수가 56.7점으로 서울의 39.7점보다 높게 나타나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것이다.
서 의원은 끝으로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