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 특성상 금어 어종 분류 안돼 행정당국 적발...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선행돼야 지적
[여수/남도방송] 정치망 어업인들이 어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실적올리기식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행정당국에 반발하고 있다.
여수 연안 해안에서 회유성 어종을 포획 금지체장 고기와 금어기인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어업인들이 잇따라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해어업관리공단과 정치망조합에 따르면 최근 남해어업관리단이 정치망 어업인들이 조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목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여수지역 정치망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치망 어민 A씨는 “정치망 어업 특성상 소극적 어법으로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으로 미성어와 어종을 구분할 수 없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관계당국이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8분께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볼무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갈치 미성어를 포획한 정치망 어업인 J씨를 적발한데 이어 같은 날 인근에서 K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지난 12일 금어기인 7월 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여수 정치망 어업인 2명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7월은 금어기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들이 많은데 어업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금어기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따.
이 관계자는 “해당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망 어업은 고기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올려 한꺼번에 잡는 어업으로 어종을 구분해서 포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미성어나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들은 방류해야 하나 심해어류인 갈치의 경우는 혼획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죽어버리고 만다.
때문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혼획되는 양이 너무 많아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릴 경우 환경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존엔 수협 등에 넘겨 가두리 사료로 사용해 왔다”며 “법의 잣대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문의하고 담당과장이 현장에까지 나와 확인까지 했으나 바다에 버리라고만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어민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정치망어업을 포기하고 이직이나 감척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치망 어업은 면허어업이기 때문에 감척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한탄했다.
이러한 이유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전 의원은 국가의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망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한편 지금의 어업방식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어군을 쫒아가는 방식이지만 조선시대부터 고기가 회유하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에 어장을 설치해 잡는 정치망은 소극적 어업방식으로 현 법령(수산자원관리법)으로 시행이 지속될 경우 어업의 존속 위기 상황으로 치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수산업계에선 관계부처가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정치망 어민들의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