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리산 노선허가 철회하라" 지역 반발 고조
"서울~지리산 노선허가 철회하라" 지역 반발 고조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0.07.1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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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고통 외면...열악한 산악도로 안전사고 위험
道, 정부에 재검토 촉구..."정부 업무 처리 지침 준수 및 지역 반대 여론 고려해야"
구례군 주민들이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노선 인가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구례군청에서 관내 기관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서울~성삼재 시외버스노선 인가에 따른 대책회의가 열렸다.
구례군 주민들이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노선 인가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구례군청에서 관내 기관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서울~성삼재 시외버스노선 인가에 따른 대책회의가 열렸다.

[구례/남도방송] "지역 의견 무시한 서울~지리산 시외버스 운행 계획 철회하라"

정부가 서울에서 지리산을 오가는 노선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전남도와 구례군에 따르면 서울 구의에서 지리산 성삼재를 하루 1회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최근 국토부 인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된 노선은 서울-함양-인월-마천-백무동을 1일 6회 운행하던 기존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인월-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연장 운행한 조치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서울-지리산 버스 노선허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노선 변경 신청을 접수한 경상남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유지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운행구간을 연장할 경우 운행횟수를 일일 3회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선은 일일 1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처리요령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삼재로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도 운행 중이다.

성삼재휴게소는 매년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객의 교통편의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다.

이후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했으며,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재차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상남도 안으로 인용됨에 따라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구례군은 지리산의 환경오염을 막고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5월부터 10월 하절기만 군내버스를 운행토록 제한해왔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오랜 기간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정서에도 배치되는 등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례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서울~지리산 버스노선 인가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삼재까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데다 서울~지리산 버스노선이 운행되면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산악도로로 인해 대형버스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구례 사회단체에선 가장 밀접한 당사자인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면서 버스운행 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50년 전 구례군민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리산을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다”며 “지리산의 자연을 사랑하는 군민의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버스노선 인가와 군민의 지리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해당 노선의 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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