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만 떼돈 버는 황금알?” 5조 원대 여수 섬 풍력발전 논란
“투자자만 떼돈 버는 황금알?” 5조 원대 여수 섬 풍력발전 논란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0.07.2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굴 위한 사업이냐” 주민-투자자 갈등 증폭…사업 난항
“자본금 1000만 원 회사, 사업추진 능력 있나?”
퇴직 공무원 특정회사 이사로 재직, 시 인허가 특혜 논란
여수시 삼산면 해상풍력 현황.
여수시 삼산면 해상풍력 현황.

[여수/남도방송] 정부가 ‘그린뉴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 도서 지역에 조성될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투자자만 떼돈 버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제203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삼산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주민 소통부재와 졸속적인 행정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약 5조 원이 투입돼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 역만도, 평도, 광도, 무학도 일원 공유수면에 8메가와트급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들어선다.

삼산면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에는 다도오션윈드팜, 여수삼산해상풍력, 초도해상풍력, 광평해상풍력 등 4개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자부는 오는 24일 전기위원회심의에서 삼산면 풍력발전단지 사업 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녹록치 않아 보인다.

A사의 경우 올해 2월, 1차 심의보류에 이어 4월 중순에도 2차 보류 판정을 받았고, K사의 경우도 지난 5월22일 1차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런 데에는 주민 반대 이유가 컸다.

이들 투자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 조건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조사를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을 설득하기보단 주민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선 일부 투자자가 사업 지지자들을 동원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투자자의 경우 주민들에게 풍향계측기를 지진 탐지봉이라 속이고 계측기를 설치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투자자 측의 무리한 고소·고발과 반대 주민들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주민설명회에 과정에서 사업 보상금이 각 마을마다 지급될 것처럼 설명자료를 꾸며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를 구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민 갈등은 사업추진에 번번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규에 따라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준보전 무인도서인 삼산면 초도리 술태섬에 여수시가 A사의 풍향계측기 설치허가를 내줬으나 지난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허가가 철회된 사례도 있다.

삼산면 손죽리 준보전 무인도서인 역만도 등대에 여수시로부터 풍향계측기 설치허가 없이 해수청의 사용승낙만 받고 풍향계측 시설을 설치해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해수청 지시로 철거된 전례도 밝혀졌다.

송 의원은 “풍향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산악지형에서는 반경 2km, 평탄지형에서는 반경 5km를 이격해야 하는데도 여수시가 이를 무시하고 여러 사업자의 계측기 설치허가를 인접지에 중복해서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법에서 명시된 이격거리 확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해상발전시설 가동 이후 발생하게 될 각종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측할 실태파악 용역 등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여수시 퇴직 공무원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시를 상대로 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도맡아 추진하는 등 시가 배후에서 업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속이고, 고소하고, 협박하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업체가 국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실로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여수시가 이러한 업체를 배후에서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자본금 1000만 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밝혀졌고, 다른 일부 회사도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업체로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투자자들이 일단 발전사업허가를 따 다른 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천혜 자연환경을 보유한 삼산면 해안에 대한 환경파괴도 우려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완공될 경우 4개 섬 일대가 풍력발전터빈으로 둘러 쌓이게 된다.

송 의원은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가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섬 풍경이 아닌 전봇대처럼 빽빽한 풍력발전 단지의 삭막함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명분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난개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해상풍력위원회’와 ‘다도해 에너지파크 조성 추진단’ 등 사업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능력 없는 사업자를 구별해내야 하고,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여수 바다에서 사업자만 돈 잔치 벌이는 끔찍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