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도 대동리 주민 60명, 27일 시청서 반대 시위
“공무원 유착 도 넘어…주민 총회서 사업자 결정”
[여수/남도방송] 여수 삼산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다.
여수 삼산면 초도 대동리 주민 60여 명은 지난 27일 오후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동의 없는 해상풍력발전 건립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여수시가 주민동의를 받아 해상 풍력계측기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공무원과 유착된 업체만 주민동의 없이 계측기 허가를 내줬다. 공무원들의 주민 무시와 특정 업체 유착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특정 업체와 결탁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해당 지역 주민총회 동의를 받은 업체만 풍력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도 모르게 내준 풍력계측기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누구와 어떻게 할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하고, 시는 주민 결정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 역만도, 평도, 광도, 무학도 일원 공유수면에 8메가 와트급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건립이 추진 중이다.
다도오션윈드팜, 여수삼산해상풍력, 초도해상풍력, 광평해상풍력 등 4개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민간자본 5조 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투자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조건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투자자가 사업 지지자들을 동원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민들에게 풍향계측기를 지진 탐지봉이라 속이고 계측기를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주민설명회에 과정에서 사업 보상금이 각 마을마다 지급될 것처럼 설명자료를 꾸며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를 구했다는 후문도 나오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모 사업자의 경우 여수시 퇴직 공무원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도맡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자본금 1000만 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밝혀졌고, 다른 일부 회사도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업체로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이들 사업자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따고 나서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명분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난개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능력 없는 사업자를 구별해내야 하고,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여수 바다에서 사업자만 돈 잔치 벌이는 끔찍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