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 학교보다 높아 일부 시설 지하화···사생활·학습권 침해 주장

아파트 진입로 옹벽 공사현장. 여수정보과학고 인접에 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추진되면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진입로 옹벽 공사현장. 여수정보과학고 인접에 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추진되면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문수동에 신축되는 대성베르힐아파트 진입로가 인근 학교보다 높게 건축될 예정이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여수 정보과학고는 시공사가 한 번도 사전 협의해오지 않았고, 여수시도 인허가 과정에서 이같은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사 현장에는 도시계획도로와 아파트 주차장을 연결하는 진입로 거푸집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에 따르면 이 진입로는 12도의 고각으로, 학교 바닥에서 약 3.2미터 가량 높아지게 된다.

교내 실습동과 여학생 기숙사 등 학교 시설 상당 부분이 지하가 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실습동의 경우 산업디자인과 금융정보과의 컴퓨터 실습실과 관리실의 전자기기가 사용 불능이 될 우려가 있고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외벽 보수 공사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두 학과의 경우 최근 교육부의 학과개편에 편성되면서 AI 디자인과와 AI 경영과에 각각 5억 원의 시설 사업비가 투입돼 하반기 리모델링이 예정됐으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음악실과 과학실, 시각디자인실의 경우 올해 초 외벽공사와 천장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새 단장을 했음에도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진입도로와 여학생 기숙사가 맞닿아 여학생들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여학생들은 더운 여름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2017년 학교 땅 일부를 최초 사업자인 다산 측에 매각할 당시부터 최근까지도 고각의 진입로가 들어설 것이라는 통보를 시공사나 여수시로부터 단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파트 진입로와 일부 실습동의 경우 이격거리가 겨우 1미터60센티 밖에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옹벽의 각도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진입로 옹벽 공사현장. 아파트 진입로가 여수정보과학고 건물에 인접하면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진입로 옹벽 공사현장. 아파트 진입로가 여수정보과학고 건물에 인접하면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성 베르힐아파트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여수시와 교육청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은 만큼 공사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학교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니 일정 부분 협의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학교 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문수동 ‘대성 베르힐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0~15층 10개동 총 722세대의 규모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