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교육 재정 교부금 2000억 삭감...공교육 붕괴 우려
전남 지역 교육 재정 교부금 2000억 삭감...공교육 붕괴 우려
  • 임예지 기자
  • 승인 2020.10.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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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수감소 따른 예산 대폭 삭감...각종 교육사업 차질 및 교육질 하락 우려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남도방송]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재정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공교육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전남지역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2090억원 삭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 세수감소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2조원이 감소되면서 전남지역 역시 역풍을 맞게 됐다.

자체수입이 없고, 대부분 의존 재원에 기대야 하는 지방교육 재정의 특성상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교부금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전남 초중고교에 투입되는 교부금은 2조9900억 원이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3조원 대를 유지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다. 이 정도의 교부금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1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게다가 교부금이 대폭 줄고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크게 늘면서 방역 등 각종 지출이 늘어 도교육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 재정운용에 따라 내년에도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산된다.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 여건 하락 등 직간접적 피해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 윤명식 예산과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부금 감소로 교육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산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감하게 사업 폐지, 축소 등의 사업구조를 재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유래없는 재정 악화에도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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