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불법적인 주민여론조사 동향보고를 즉각 중단하라
순천 공직자는 불법선거운동과 타협하지 말자
순천시는 불법 선거운동, 꿈도 꾸지마라
벽두 새벽부터 우리 순천 시민은 낯 뜨거운 방송 뉴스를 접해야 했다.
최근 순천의 한 동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여론조사에 대한 주민 동향보고서가 언론에 발각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출마 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반응이라는 소제목 밑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재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순천시민들이 시정 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낯 간지러운 문구로 치장되어 있다고 한다.
‘정보 파파라치’를 자처하는 일부 순천 공무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고 ‘공무원 줄세우기’ 우려가 또 다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 공무원 부패의 온상이 어디에 있음도 잘 알고 있다.
정치 공무원은 정치시장으로부터 나온다. 자치행정의 왜곡이 부른 정치시장의 제왕적인 독선 행정은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편을 가르고 있다. 또 부끄럼 없는 정실 인사와 논공행상으로 충성 경쟁시키고 정치 공무원을 양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고 지역이 발전하자면 먼저 지방 공직자 줄서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러자면 예견 가능하고 객관적인 인사방안을 시스템화해서 공직사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래야 정치시장의 선거 행정 관행과 공무원 사회의 불법 선거운동 유혹을 뿌리채 뽑아 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단을 촉구한다.
2. 순천시는 공직사회를 선거운동으로 내 모는 주민 여론조사동향보고를 즉각 중단하라.
3.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10년 1월 27일
윤병철 순천시장 출마자
임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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