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정치판 흔든 윤 총장, 검찰 신뢰는 바닥"
소병철 "정치판 흔든 윤 총장, 검찰 신뢰는 바닥"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0.10.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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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 검찰개혁 필요성과 개혁 방안 세 가지 제안
“라임-옵티머스 사태,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 구제방안 찾아야”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6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지난주 “윤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수용해 놓고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을 격화시켰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든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

소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직후부터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검찰의 사조직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요구 시비와 진짜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발언 등을 통한 검찰의 정치화, ▲측근 비위 혐의를 위해 절차도 무시하는 제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로 인해 윤 총장의 인지도는 보수야당의 대권 판도를 흔들만큼 올라갔지만 검찰의 국민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소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고,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는 등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선택적 수사, 무죄로 선고된 결과에 대한 무책임 등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최근 김봉현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조직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은폐, 늦장수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제식구 감싸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3의 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견제ㆍ감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검찰이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해 특수 수사를 축소,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1차 수사기관의 사법적 통제를 통한 소추기능의 대폭 강화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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