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슈된 여수 돌산 소미산…“난개발 이제 그만…도시계획위원회 전면 공개해야”
전국 이슈된 여수 돌산 소미산…“난개발 이제 그만…도시계획위원회 전면 공개해야”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0.11.1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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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17일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 통해 난개발 개선방안 모색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불법 훼손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여수/남도방송] 여수 돌산 소미산 환경 훼손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역에서 벌어지는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여서‧문수)은 제2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 통해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부작용이 어디 소미산뿐이겠냐”며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전후해 개발로 인해 천혜의 자원인 해안 경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여서‧문수).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여서‧문수).

송 의원은 “웅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부동산 광풍이 여수 난개발 폐해의 원천으로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2000억 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7층 이하의 아파트단지를 29층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고, 건물 간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대폭 완화하면서 우려했던 40층 이상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건립이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은 허용 용량을 이미 초과하여 향후 수백‧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재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외지 자본을 사리분별 없이 유치해 난개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비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며 시정부와 시의회를 겨냥해 독설을 내뱉었다.

특히 “현재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 파주시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에서 공개토록 분명히 명시됐는데 여수시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시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깜깜이 도시계획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정치권과 짬짜미하는 부패 온상으로 시민에게 인식돼선 안 될 일”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어 “난개발 예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되어 끝까지 회의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 과정이 한 치 의혹이 없도록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시의회에 대해서는 “난개발실태조사단을 만들어 전문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인허가 문제점과 조례 허점, 도시계획심의과정 부실, 감독공무원 직무유기 등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 대형 리조트 사업자가 자행한 소미산 불법 훼손 행위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쓴 오마이뉴스 돌산 난개발 관련 기사의 경우 200만 명의 구독수를 기록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에 대한 비난여론과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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