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02.02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간 위반 문제 존재
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산 소녀상, 부산시 조례대로 도로 무상점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25일 신기동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청사 건립은 삼려통합 당시 약속으로 응당히 지켜져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 의원은  “행정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통합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25일 신기동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청사 건립은 삼려통합 당시 약속으로 응당히 지켜져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 의원은 “행정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통합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남도방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녀상 무상점용 조례 위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위안부 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13일 김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조례의 도로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