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해야”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해야”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02.22 14: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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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피해 주의 당부
여수 웅천 포레나.
여수 웅천 포레나.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오는 4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1년 2월 2일 현재까지 여수시에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은 12곳 2,393실이며,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 신청예정지는 3곳 1,010실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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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2021-02-23 10:33:23
여수시는 제발 현실적인 용도변경의 길을 마련해 주세요. 이제까지 여수시는 뒷짐지고 뭐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