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공개 왜 꺼리나
전남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공개 왜 꺼리나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11.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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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현행 1대1 방식서 일반 회의방식 전환 요구
순천시의회, 강진군의회만 일반회의 방식 적용..."대다수 소극적"
전남지역 시·군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부서 담당 공무원 간 실시하는 1대1 질의응답 방식을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데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1대1 질의응답 방식의 행정사무 감사 장면.
전남지역 시·군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부서 담당 공무원 간 실시하는 1대1 질의응답 방식을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데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1대1 질의응답 방식의 행정사무 감사 장면.

[전남/남도방송] 전남지역 시·군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부서 담당 공무원 간 실시하는 1대1 질의응답 방식을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1대1 질의응답 방식은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관련 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5개 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중순 22개 전남 시군의회에 ‘열린의회와 주민 알권리 구현을 위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순천시의회와 강진군의회는 이미 일반회의 방식으로 행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 의회는 일반회의 방식 검토의견, 곡성군의회는 일반회의 방식 검토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여수시의회, 목포시의회, 광양시의회, 보성군의회, 신안군의회, 해남군의회 등 6개 의회는 향후 일반회의 방식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여수시의회는 “내년 행감부터 일반회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목포시의회는 “행감은 서류식과 회의식 방식을 병행해 실시 중이고, 감사 내용과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반회의로 변경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일반 회의방식의 진행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필요시 검토 예정이다. 서류 심사 후 부족한 부분은 정책질의를 통해 일반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책 질의 내용은 현재 회의록에 게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성군의회는 현재 대면방식이지만, 인터넷 방송 등 시스템 구축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곡성군의회는 “행감의 결과와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회의방식 변경은 않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군의회 행감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총 9일 간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은 “행감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 중 하나"라며 "지방의회는 투명성과 주민 알권리 구현이라는 책임이 있다. 빠른 시일안에 일반회의로 방식 변경하고 인터넷 방송,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자료 공개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전체 의원간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있고, 목포시의회는 간담회 안건에 따라 참석의원의 요청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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