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추진 TF’ 첫회의…근절대책 종합 관리
[신안/남도방송] 지난해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근로자 임금 착취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 첫 회의를 28일 도청에서 열었다.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 9명을 포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단장 3반 체계로 구성됐다. 3개 반은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이다.
앞으로 기관과 부서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간 연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대응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사건 재발 방지 및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 관리 및 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관별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염전을 둘러싼 근로환경 종합 분석과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염전근로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신속하고 최우선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도가 지금까지는 천일염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천일염 생산의 모든 과정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염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년간 노동착취를 당한 장애인 박 모씨(54)를 대신해 신안 지역 염전사업주 장 모씨(49)를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장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염전 종사자 추가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염전 종사자 등 인권침해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