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드라이브 계속돼야”
[순천/남도방송] 손훈모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검수완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여야 협의가 불가능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훈모 예비후보는 “모든 권력은 하나로 집중되면 썩기 마련이며, 수사·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의 현대사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의 권한을 다른 사정기관과 나눠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상호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찰으로의 권력집중에 대한 일부 우려를 일축했다.
손 예비후보는 “70여 년간 유지해온 권력의 핵심 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력하게 밀어 부쳐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