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간담회 갖고 예타 면제 확대 등 과감한 정부지원 요구
[전남/남도방송]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예산간담회를 갖고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전남·광주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건의하면서, 전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 국고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 김 지사를 비롯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물가안정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의 목소리를 신속히 듣기 위해 이런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지역이 주도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대,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상생1호 협력사업인 ‘전남·광주 첨단반도체 특화단지’의 부지 300만 평 확보 계획과 광주 인공지능(AI)산업, 향후 전남에 구축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의 미래 경쟁력 등을 제시하고, 전남·광주가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새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F1경주장을 연결하는 광주∼영암 (속도 무제한)초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해안·남부권 신경제 성장축 조성과 관련해선 “정부가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예산은 총 3조 원 이상 규모가 돼야 한다”며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우주과학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경전선(광주∼순천) 및 흑산공항 건설, 2028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등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지원 보조율 상향(70%→100%), 지방도 연륙·연도교의 국비 지원을 허용하는 가칭 ‘지역균형발전지방도’ 제도 신설,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주요 하천을 국가지원지방도와 같이 국비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하천 제도’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사업의 예타 조기 통과와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편성도 당부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남의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구상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는 오는 13일 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18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