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재예방 의무…전남도 직원 고작 3명

[전남/남도방송]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 인력을 늘리고 전남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전남도 직원은 고작 3명이다”며 “22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조직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50명, 2020년 50명, 2021년 49명 등 전남에서 최근 3년간 평균 50여 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산단이 많은 여수, 광양, 순천에 사망자가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재해 발생 후 진상조사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나 후속 조치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사무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만큼 도에서도 정부와 공조하여 진상조사,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체계를 만들기 위해 산재예방 조직 인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