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임시회 10분 발언서 지적
허가 만료됐는데…업체, 무허가 배짱 영업
낙석 떨어지고, 레일 훼손...안전불감 심각
정밀 안전 진단 필요…“종합센터로 재조성해야”
[여수/남도방송] 무허가 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여수해양레일바이크가 운영 과정에서의 허술한 안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코스인 마래터널 내부에 낙석이 떨어져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10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사업자인 ㈜여수해양관광개발은 지난 5월 말로 사업허가가 종료됐음에도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지만 버젓이 무허가 영업이 횡행하고 있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만성리 해양레일바이크를 직접 체험한 결과 터널 내부에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운행 구간인 마래터널 곳곳에서 떨어진 낙석이 임시방편으로 터널 천정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에 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그 밑으로 탑승객들이 탄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터널 벽면 곳곳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모습들이 발견됐고, 훼손된 레일이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장면도 발견되는 등 탑승객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업체 측에서 운행 제재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송 의원은 “마래터널 낙석은 이미 4년 전 국토 대 안전진단 시 적발된 지적 사항이지만 여태껏 전혀 보완이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국토 대 안전진단이 유보되면서 구조물 안전진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여수시에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시설 안전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할 여수시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탑승객 머리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낙석을 그저 허술한 그물 하나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껏 해양레일바이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운이 아닌지 다행과 걱정이 교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레일바이크 교체 주기는 보통 지자체 운영 시 관급자재 위탁업체 특성상 영업적인 이익보다는 안전 측면에서 3~4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함에도 여수해양레일바이크는 10년 동안 교체는 고사하고, 시설 파손 부위에는 용접 같은 임시 땜질을 통해 재사용하는 행위는 안전불감증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연간 1300만이 다녀가는 여수 관광 킬러 콘텐츠가 시민, 관광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킬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면서 “옛 자전거길 철길공원 내 오림터널처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수해양레이바이크의 불법 영업에 대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조치도 당부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양레이바이크는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인 여수 만흥동 일원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와 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약 10년간 운영을 해왔다.
업체 측은 허가 기간 만료로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국유재산관리법상 수의계약 연장은 불가했다.
철도공단은 해당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 측은 계속해서 영업을 강행하다 최근 여수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송 의원은 “업체가 배짱 영업을 부리는 행태는 벌금 또는 과태료 몇 푼 내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여수시의 늑장 행정 역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에서 요구한 30억 원의 보상비용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겼는데 고철이나 다름없는 노후 시설 보상 비용을 여수시가 30억원을 들여 보전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도둑 심보”라고 폄하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무허가 배짱 영업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마래터널과 노후화된 철도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무작정 부지매입만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니즈와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여 종합 관광위락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해양레일바이크를 비롯해 카페, 식당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