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비급증’ 난색 표하지 말고 ‘전남발전’ 국책사업 검토해야
일각, “민주당 시·도의원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뭐했느냐” 핀잔도
[광주/남도방송]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철도가 지나는 전남 순천시가 도심관통 구간의 우회를 요구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연일 ‘도심관통’ 반대를 표명하면서 들끓고 있다. 정부는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이 철도를 전철화해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에 순천지역사회가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22일엔 서울 용산까지 반대집회시위를 진행하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노관규 순천시장은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전남도에서도 22일 “순천시가 요구하고 있는 경전선 도심구간 우회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으로 광주송정역에서 순천까지의 구간 122.2㎞에 대해 2028년까지 2조276억원을 투입해 전철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
그러나 도심을 관통하는 국토부 계획안(2020년 5월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에 대해 순천시는 2021년 9월 기본계획 대안을 건의했다. 그리고 올 2월에 시민대책위가 ‘경전선사업 시민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7월부터 ‘경전선 전철화사업 노선우회변경’을 건의하였고 전 시민적 ‘도심관통노선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특히나 현 계획상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지점은 ‘열차운행숫자 증가(6회→40회)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압전철 구조물(H=7.0m) 설치에 따른 도심구간 단절문제다.
이는 순천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시의 장기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최초 중소도시 발전전략으로 삼아온 ‘생태수도’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재부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점과 ▲‘도심부 우회(벌교~서면 우회)’ 반영 시 사업비 증가(기존 3,016억원 → 5,600억 원/2,584억 증가)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 하며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순천∼부산 구간은 이미 전철화가 완료됐지만 단선이다. 때문에 향후 복선화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도시교통수단은 한번 완료되면 몇십년 내에는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더구나 새로운 도심교통수단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땐 지역민들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하며 근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플랜을 짜야한다. 순천시와 각계각층 시민들이 ‘도심구간 통과’를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예산 850억원이 확보돼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발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순천시의 우회요구가 반영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에 순천시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관규 순천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순천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경전선이 도심 우회 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전선 도심통과 구간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회노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서 “정부가 사업비 급증이나 공사 지연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정부여당이 ‘서진정책’의 큰 틀에서 국책사업을 하나 선물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전남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책사업 성격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예타 재조사’와 공사 지연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전남지역발전에 대한 통 큰 결정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에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순천시의회 재선이상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도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는 비판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