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따뜻한 동행’ 방점 맞춤형 징수행정 나서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가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비롯해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실천하고 있다. 이른바 ‘따뜻한 동행’에 방점을 둔 징수행정이다.

특히 순천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현장방문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체납자에게는 경제재기를 돕는 방향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례로 순천시는 약 50년 전 압류되어 해결이 어렵던 부동산 압류 해제를 원스톱 징수 행정으로 진행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는 상반기에 자동차세 및 과태료 29백만 원 상당 체납차량 34대의 번호판 영치를 유예 조치하였고,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 550명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해 전액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재산 56건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는 등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징수행정 정책을 펴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 지속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징수유예, 장기간 압류된 재산 중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등의 지원책으로 경제적 회생을 도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한 사례로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방치된 부동산(21건)을 ‘압류등기말소’하며 시민의 눈높이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이 압류정보 부존재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발생 예상지역(3000필지)을 전수 조사해 유사사례를 찾았다. 그 후 관련 부서 파악과 법원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해룡면 A씨(73세)는 “부동산이 압류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며 “시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압류를 말소해 줘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하반기부터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언성 히어로(Unsung Hero)’를 구성·운영하여 신규세원 확충방안을 연구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다. 

‘언성히어로’는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직원들로 MZ 세대와 연구하는 공직 문화 형성 및 조직 내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으로 순천 발전과 민선 8기 일류순천의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