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토석을 재난폐기물로 둔갑 반출 후 업자와 짜고 보조금 타내
공무원 3명도 처리량 조작 들통
[전남/남도방송] 2년 전 8월 쏟아진 물난리로 섬진강 둑이 터졌던 전남 구례군. 이틀간 쏟아진 집중 호우(400㎜)와 섬진강댐 관리 부실로 이재민 1149명, 가축 피해 2만2,824마리, 주택 침수 711동의 피해가 집계됐다.
그리고 수해 뒷수습 당시 “구례군 공무원들이 재해 복구(수해 폐기물 처리) 목적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2년 만에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구례군 공무원 3명과 공무직 근로자 1명, 폐기물처리업자 2명, 상차(上車)대행업자 1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2년 전 수해 당시 발생한 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조작하고, 관련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이들이 서로 짜고 2020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재난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썼다”고 했다.
이 중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6월 업자들과 짜고 재난폐기물 계량 내역을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국고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빼돌렸다. A씨에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무려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경찰수사 결과 중 주목이 가는 지점은 김 군수 매제 B씨가 보조금유용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A씨와 친구 사이인 B씨는 수해 직후 쓰레기 상차대행업자로 선정돼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에서 굴삭기로 재난폐기물을 운반 차량에 실어주는 일을 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2월 다른 업자들과 공모해 재난폐기물 운반·처리 과정에서 흙과 돌을 운반 차량에 실어 재난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계량한 뒤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