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남도방송 창간 15주년 기념 인터뷰서 소회 밝혀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민 위한 일이라면, 시장·국회의원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역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과 언제든 힘을 합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언제든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소 의원의 이 같은 의견은 남도방송 창간 15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2년 전 총선에서 맞붙었던 경쟁의식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빚어진 정치적 경쟁관계가 지역발전이라는 큰 화두에서 어떤 조화를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인터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감사 등 바쁜 국회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인터뷰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할텐데, 무소속 시장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말씀해 달라
현재도 기민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와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호남 최초의 세계유산축전을 순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이 공모하는 정원산업박람회 사업 관련해서도 순천시의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시장님께 중점 예산 추진사업을 협조해나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순천시 기획예산실장님을 포함한 예산 실무 공무원들께서 의원실에 직접 방문해주셨고, 국회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과 예산 확보 전략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역대급 태풍 크기였던 ‘힌남노’가 북상하던 지난 9월 5일에는, 직접 전화로 우리 지역의 태풍 대비 상황에 대해 미리 점검했고,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의논하기로 하는 등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들께서 자칫 정당의 소속 여하에 따라 선출해주신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지역이슈로 부상한 경전선 우회노선 요구 목소리를 국토부에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경전선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광주와 순천구간 중 순천도심을 관통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 순천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경전선 사업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2차관을 긴급 호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고, 순천시 용역결과가 나올때까지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께도 철도는 한번 건설되면 변경하기 어려워 그 도시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도민과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방문규 실장께 경전선 관련 순천시민들의 민심이 분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전하고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경전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조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한 질의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들의) 불편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조정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과대하게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다. 최근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방 실장도“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만큼 시민공청회 등 일정을 잡아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과정부터 호남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난 5월 추경 지역균형발전 예산에서 약 4,700억원을 삭감했고 그 중 약 1,200억 원 이상이 전남 지역 예산이었다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향후 현 정부가 말로만 ‘호남 배려’를 외치지 말고, 경전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전남도민과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하며 소음·분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순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전선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무소속 시장과 민주당 일색 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조화롭게 해야 하는지? 지역위원장으로서 시의원들에게 어떤 점을 당부할 것인지?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순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및 의장단을 구성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9대 순천시의회 의장단 구성에서도 시의원들 스스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을 책임지는 시(市)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할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협조하되, ‘균형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시민들 뜻을 받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신대지역은 순천시면서도 (을) 지역구에 해당합니다. 신대발전을 위해 서동용 의원에게 특별히 요청할 내용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당시 기형적인 선거구획정에 따라 제 고향이자 순천의 일부인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해룡면은 존경하는 서동용 의원님께서 지역구로 맡고 계시는데, 그동안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해룡면 신대지구는 우리 순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교육·문화·체육 시설, 도로 확충 등의 생활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순천의 발전을 위해, 또 해룡 신대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동용 의원님과 적극 소통하고 함께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제가 발의해 놓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의 통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국회 상임위 정무위가 지역발전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 모든 부처의 정책과 제도 등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호국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등 국가의 핵심 부처들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기관들 중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모든 부처의 정책과 제도, 현안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인 ‘경전선 사업’에 대한 질의부터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유치’관련 등까지 심도있게 살펴보고 조정 등을 촉구할 수 있고, 이미 상임위에서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 역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있게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챙길 수 있고, 특히 우리 순천의 보훈 가족분들의 우대 및 보호, 지원을 면밀히 살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서는 현재 가계부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납품업자 등의 판매대금이 기존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전시장 상인 등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우게 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순천의 민생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순천의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셔서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헌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3대 숙원 사업 중, 여순의 73년의 한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첫 단추를 꿰었고,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는 「2023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을 통해서는 10년 후인 2033년, A1급 대규모 국제박람회 유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으로 순천시 역대 최고 국고 예산액인 6,76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지방교부세도 도내 최고, 역대 사상 최대인 7,29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역대급 규모인 ‘힌남노’태풍이 북상할 때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태풍 당일에는 국회 일정을 마치고 한걸음에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서 대책을 세우는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순천과 전남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를 선출해주신 위대하신 순천시민분들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신뢰와 지지를 ‘청렴하고 능력있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