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남도방송] 전국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가 26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해 강도폰은 비판성명을 냈다.
순천경실련은 이 같은 전국 경실련 입장을 언론에 밝히면서 국회가 정부의 지역화폐 전액삭감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바로잡을 것으로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역화폐 예산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을 것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지자체, 지방의회, 소상공인, 지역소비자,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참가단체는, 중앙경실련·강릉경실련·거제경실련·광명경실련·광주경실련·구미경실련·군산경실련·군포경실련·김포경실련·대구경실련·목포경실련·부산경실련·수원경실련·순천경실련·안산경실련·양평경실련·여수경실련·이천여주경실련·인천경실련·전주경실련·정읍경실련·제주경실련·춘천경실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