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사회’ 규정 ‘의료·복지’ 강조
[순천/남도방송]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중략...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2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화두다. ‘기본사회’ 우리사회가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대전환의 화두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책임지는 걸 정치가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미래가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이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롭게 제시한 ‘기본사회’ 화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오랜 지역적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년 간 전남도민들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도민만의 문제를 넘어선 지 오래다. 특히 대규모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동부권은 순천을 정주도시로 하여 ‘전동경서(전남동부·경남서부)로 출퇴근하는 노동인력이 유독 많은 곳이다.
이 같은 여건 탓에 크고 작은 산재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남엔 의과대학 하나가 없는 ‘의료사각지대’다. 때문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광주나 서울수도권까지 긴급하게 이동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
비단 이러한 구구절절한 사정들을 설명하지 않더라고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처럼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도 그렇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169석을 가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나서야 하는 이유이며, 민주당 텃밭이 전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200만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을 이뤄주길 기대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후보시절에 윤석열·심상정 후보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로 인해 전국 최하위 의료수준인 전남동부권 의대유치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