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무능·무책임한 대응”
소병철 의원,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무능·무책임한 대응”
  • 양준석 기자
  • 승인 2022.10.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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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나 국정조사 해야”

[순천/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4일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에 질의를 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에 질의를 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적 현안에 총리실이 대책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과정에 단 한차례 대책회의도 개최하지 않아 무 대응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상전문가인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하며 “해당 기업·노동자·투자자들, 그리고 국민들은 엎드려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정부의 기민하지 못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번 국감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무대응·무능·무책임이 드러난 것이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소위 구성, 그리고 국정조사 혹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국민과 해당기업을 대변하여 엄중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