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적정가낙찰제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 열려
“다단계 하도급 폐해 개선 방안 및 상생 산단 이뤄야”
[여수/남도방송] 여수산단에 최저가 낙찰제로 다단계 하도급 업체들에 피해가 전가되며,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근무여건 악화로 인해 안전 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사 수주 낙찰 방식인 최저가 입찰제는 낙찰을 받은 뒤부터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관련 비용을 줄이다보니 현장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저가 낙찰제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입찰시스템과 하도급 폐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모았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수산단폭발안전사고지역사회대책협의회가 주관해 지난 9일 디오션리조트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100여 명의 민관산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국가산단의 적정가낙찰제 도입방법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 박사는 “지역과 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과정에서부터 저가입찰이 아닌 적정임금제와 기술심사를 선정기준으로 검토돼야 산업현장의 안전, 품질,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의 토론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건설 현장의 최저가 입찰제 현실 및 다단계 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하도급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민관산학 관계자들은 “상생하는 국가산단,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를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추진하여 공공 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여수국가산단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