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교원 정원 감축 정책 비판
서동용의원 “교원감축 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어, 현장의견 수렴되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남도방송] 서동용 의원실이 주관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리에서 국회 교육위 민주당·무소속 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참석 대표단들이 정부의 교원감축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교육당국, 학계, 교사단체, 교대생단체 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표자는 물론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하는 교원단체, 예비교사로 구성된 교대학생연합의 대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교사 감축 정책을 비판하며, 미래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춘 전향적인 교원정책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양질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들어 현 상황은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남 정책과장이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가운데,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지표중심으로 단순 계산하는 현 정부의 교원정원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특히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등 상반된 지역 간 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맞춘 교원 수급 대책을 준비하고, 교원 정원의 근거를 법제화해서 정부 당국이 더 이상 공교육을 방치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북대 이길재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특히 지방의 학생 수 급감과 소규모학교 문제를 연계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급감, 뒤이어 올 중학교 학령인구와 고등학교 학령인구까지의 순차적 감소를 대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진부한 주제라고는 해도 학생 수 통계를 보면 도시와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향후 미래학교가 “수업학급”(단순 편제학급이 아닌 실제 수업 운영을 위해 조직된 학급)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원 수급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이혜진 의장은 “현장실습을 나간 예비교원들이 한목소리로 현장 교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호소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17~18명으로 본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전제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원감축으로 공교육이 무너졌음은 물론 목적형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기본 목표인 교원양성과 수급을 맞추는 국가의 책임마저 무너졌음을 비판하였다.
교육부 최보영 교원정책과장은 “23학년도 교원 정원은 모델 자체가 18년도에 수립된 모델이었던 한계”를 언급하며, “미래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이 내년에 발표되어 24학년도 교원 정원부터 적용될 것”임을 알렸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사 감축 문제를 공론화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황을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서동용 의원실과 전남교육청이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민주당·무소속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철민, 임호선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교사 등 교육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박광온, 민형배, 서동용 의원은 현장을 찾아 교사 감축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