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잡월드 고용문제 ‘위탁사 해지하라’ 파업으로 번져
순천만잡월드 고용문제 ‘위탁사 해지하라’ 파업으로 번져
  • 양준석 기자
  • 승인 2022.1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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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자들, “위탁사인 ‘드림잡스쿨’ 특별조사·감사 실시” 요구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 24일 위탁사의 운영상 문제점과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첫 파업집회를 갖고 순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 24일 위탁사의 운영상 문제점과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첫 파업집회를 갖고 순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만잡월드 고용불안 문제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지며 “위탁사인 ㈜드림잡스쿨에 대한 순천시의 ‘특별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는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 파업참가자(이하 잡월드 노조)들은 24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순천만잡월드 정상화를 위한 마음으로 첫 파업투쟁을 한다”면서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조치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잡월드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재계약을 해 왔다”며 “그러나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10월~11월 사이 강사 5명을 신규채용하고 조합원 5명을 부당해고하고, 비조합원 한 명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위탁사의 운영을 폭로했다. 

노조는 이어 “그런데 이처럼 위탁사가 관리운영을 맘대로 하는 와중에 순천시는 경고조치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 때문에 순천시가 문제이고 노관규 시장이 문제다”고 노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들 잡월드 노조는 “순천시가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정부지침에 따라 위·수탁계약 체결 시 협약서에 고용승계·유지, 고용기간, 근로조건 보호관련 내용을 정부 지침대로 명시하고, 서약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누락하여 부당해고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방치해서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협약서 제7조에 따라 연2회 위탁운영사업 상과평과를 하며 안정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 잡월드 노조의 주장과 비판에 대해 순천시는 현재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잡월드 고용문제는 지자체 인건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총액 인건비를 ‘대외비’로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순천시도 행안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 24일 첫 파업집회를 갖고 순천시에 위탁사의 특별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진보당 소속 최미희, 유영갑 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이 24일 첫 파업집회를 갖고 순천시에 위탁사의 특별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진보당 소속 최미희, 유영갑 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는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조직관리 인원을 상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순천시는 행안부 지침을 ‘기준정원’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시 ‘일반직’과 ‘공무직’은 정원을 넘은 상태이다. 

다만, 2022년 11월 현재 순천시는 ‘일반직이 1,623명이며 공무직이 620여명인데 일부 결원이 발생하여 현 공무직은 600여명 선이다. 또한 ’기간제‘와 ’용역·출연기관‘은 기준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외주 또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사업위탁에 의해 시행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전문성 필요. 공무원이 하지 않더라도 시장형 공개직위 모집이 맞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할 만한 사업일지라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기준인건비 통제범위 내)이거나, 인건비를 더 보탤 수 없거나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업비용 처리’로 위탁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 언급한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법에 의해 ‘이런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아도’ 되고, ‘공기업이나 위탁해도 되는 개별법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나 순천시는 ‘전체 기준인건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필수 ‘정원직제 인건비’ 전체를 행안부가 어떻게 정해주었는지 살펴 봐야하고, 계약직 고용인원수 또한 지자체가 총인건비 내에서 임의로 선택가능 범위에 있어 노조가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보당 유영갑 의원은 “순천시가 잡월드 노조 인원은 충분히 직접고용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더구나 위탁사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사안마저도 맘대로 위반하고 있는데다, 진로체험관은 준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위탁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비리가 많다”가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