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소통 의정홍보조례 마련, 공무원 공용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주택 소방시설 보급 확대, 위기가구 대상 확대도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의회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정임, 박철수 의원 등 초선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졌다. 제9대 시의회 들어 31건의 의원발의 조례 중 초선의원 발의는 21건에 달한다.
김정임 의원은 광양시의회 의정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광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의정 홍보 계획 수립, 홍보사업으로 의정 소식지 발행, 의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며 “의회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 수행 중 공용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공용차량 운행 안전교육과 보험료 지원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광양시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129대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는 총 14건이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의 자기부담금을 직원들이 자비로 납부하고 있다’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주택 소방시설 보급 확대, 위기가구 대상 확대
백성호 의원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조항 등을 추가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백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타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민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했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계기로 법령 밖 위험성이 높은 중위권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영헌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했던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반계층 시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발의했다.
이는 일반주택 60,67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안 의원은 ‘모든 주택이 화재로부터 대응 능력이 확보되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