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진단 전담팀 구성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을지로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관계기관 TF팀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들이 폐암 건강검진, 환기시설 개선 등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 수립과 이행에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중앙부처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구성될 TF팀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관계기관 공동 TF팀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대상과 범위,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기준이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도별 대책 편차를 줄이고 시설개선 공동 표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다. 지난 12월 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한 안건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회의에는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서동용(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장 대참),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장), 권역별 대표교육청(서울·경남·충남·전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보건사업부장) 등의 관계당국과 기관들이 참석하여 기관별로 경과보고와 후속대책에 대해 보고한 뒤, 기관 대표로 참석한 관계자들 간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소집하고, TF팀의 향후 주요 활동과제와 구성 및 운영방안을 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활동과제는 ▲급식직종 폐암 예방 건강검진 제도화 및 검진대상 확대 ▲조리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공동 관리기준 마련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TF팀 공동 간사단을 맡고 실무회의는 교육부가 주관하며, 활동과제와 개선정책의 수립·집행은 고용노동부가, 경남교육청은 시설개선 관련 안건을, 충남교육청은 건강검진 관련 안건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상정하는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노조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협조와 정책 시행 독려를 맡고, 전국 4개 권역에 대표 시도교육청(서울·경남·충남·전남)을 지정하여 권역별 개선대책의 현황과 우수 개선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미 발표한 표준환기방안 등을 활용해 현장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전국 실태조사와 향후 시도 공동 환기시설 개선안 수립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3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환기시설 개선대책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속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불안한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TF팀 구성과 활동,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의 정책수립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포함해 국회 차원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