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해야"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27일 여수지방노동청 앞에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27일 여수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남도방송]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27일 여수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 사망은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29건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의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법과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일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며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돼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친재벌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합원들은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해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관계자는 "운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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