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입국사무소 앞 추모비 제막식
"무기한 구금 허용 현행법 개정" 촉구
[여수/남도방송] 16년 전 외국인 수십명이 사상한 전남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재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 추모비 제막식이 10일 오전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추진위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반인권적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며 “구금이 아닌 대안을 마련하고, 미등록 주민의 체류권 보장하라”며 “무기한 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행사는 묵념에 이어 제막식과 추모기도, 헌화, 연대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추진위는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출국 대상이 된 이들을 출국 전까지 일시 보호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사실상 구금을 자행하는 외국인보호소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당시 보호소에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비상탈출구도 없었다”면서 “행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받으며 철창에 갇혀 사는 이주민들에게 생존권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년 전 10명의 존엄한 삶을 죽음으로 몰고, 꿈과 희망을 앗아간 대한민국 정부 만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추모비 건립추진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쳐 308만원 기금을 조성해 지난 1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 추모비를 설치했다.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재 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일요일 오전 3시55분쯤 사무소 내 304호 보호실에서 발생했다.
사무소에 갇혀 있던 보호 외국인 10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강제 출국을 앞두고 있던 중국인 25명(조선족 포함), 우즈베키스탄인 1명, 스리랑카인 1명 등이었다.
당시 야간 당직 직원들은 근무를 서지 않고 숙직실에서 잠을 자느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 동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냈다.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최대 250명의 외국인을 본국 송환까지 구금 수용하는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금도 보호 외국인 100여명이 상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