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유치·미래 먹거리 집중 투자 필요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 개선 우선 실시해야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우려스런 지점 많아
지역 내에서도 자립가능 경제기반 구축해야
[광양/남도방송] 시대는 변화하고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응해 우리지역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도방송>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전하는 비전과 계획 등을 짚어 보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사전에 △시민 삶과 행복 △도시변화 △민생경제 살리기 △지역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도시 △행복하고 안정된 도시조성 △ 쾌적한 정주여건 △지역과 시대 이끄는 미래리더 육성 △미래 혁신 산업구조 등 9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중 각 지도자가 선택한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혁신산업구조는 무엇이라고 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서민 민생경제와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정치로 풀어내야 하는데 민생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아 문제다."
"물가는 오르고 빚을 내서 내일을 기약하는 서민 이자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 여당은 뒷짐만 지고 서 있다. 연초에는 지역에 머물면서 시장과 지역 상권을 돌아보며 의정보고회도 열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민 모두가 민생과 살림이 너무 팍팍하다고 하소연을 하며 제 손을 잡으시는데 지역경제의 온전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느꼈다."
- 동부권 전체 인구감소도 큰 문제다.
"인구절벽,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에 그 충격이 더 세게 전해지고 있다. 고도 압축성장과 눈부신 경제발전의 어두운 이면이 아직도 지역사회 곳곳에 상처로 남아 있다. 우리는 산업, 경제, 문화, 여가, 복지, 서비스, 편의시설과 같은 유·무형 사회적 자본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서울공화국에 살고 있다. 반면 지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인프라, 양질의 교육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적이고 필수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
-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모두가 문제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내놓기 위한 의지와 실행력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과 2022년 연달아 지역소멸과 지역위기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제가 발간한 자료집에는 위기지역에 대한 경고가 많다."
"2050년이면 전국 299개 시군구 가운데 46.7%가 사라질 수 있다거나, 수도권 사업체 수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종사자도 되레 늘어났다는 내용처럼 암울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지만 매년 시리즈로 정책 자료집을 내놓는 이유는 아직 지역소멸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는 데에 힘을 보태고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 그것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은 한 몸일 수밖에 없다. 지역에 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이유도 '산업입지법'과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이유도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맞닿아 있다."
"기존 산업입지 규제로 인해 수소, 이차전지 등 전남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신산업 분야 산업단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도 신산업 분야 지역경제 진입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다."
"지역 내에서도 자립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모델로,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고 배운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해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모두가 아는 지역균형발전 기본적 구상으로 이 선순환 구조 안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이다."
- 국회 상임위를 교육위로 택한 이유인가.
"그렇다. 교육여건은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정주를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많다. 전남지역만 봐도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다 미래교육을 위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교사 수는 되레 줄고 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배치를 보장하고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주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 우리지역 전문대학은 특히 어려움이 많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 중요한 축으로, 좋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모이고 하나의 작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 그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지역 경제공동체가 활성화하고 나아가 학생 정주여건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역대학 위기가 지역으로 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역량 부족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의했던 법안이 '지방대육성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지역 대학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고 상임위도 교육위원회를 선택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지역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큰 힘을 얻는다. 반짝이는 눈으로 깊은 고민에서 나온 질문을 들을 때마다 희망을 보게 되고 그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교육정책 방향이 지역 존망을 결정하지만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보면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다. MB정부에서 시장자율, 경쟁 일변도 교육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교육부장관으로 왔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 학과를 사실상 수도권에 더욱 집중시키겠다는 정책에서부터 대학교육 국가책임마저 시·도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초중고 교육예산을 삭감해 대학교육 예산으로 쓰겠다고 한다. 정책 당사자 동의는 없이 일방적이고 '지방시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정들이다."
"야당 국회의원이자 당의 교육특별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역을 위기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불어 전남 동부권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