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 필요
소선구제 칼로 무 자르듯 없앨 수 없어
승자독식·갈등대립 조장 선거구제 개혁
중대선거구제 제시되나 국민여론 냉랭
[여수/남도방송]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행정 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선거인 수와 의석수 비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100명인 선거구와 1,000명인 선거구에서 각각 1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1표 가치는 10배 차이가 나 등가성(等價性)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이 결정된 전남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7,000여명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하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소선구제 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 변화 △대·중대·소선거구제 각 장점 △내년 총선 선거구제 변화 여부 △순천·여수 선거구제에 대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각 정당 지역위원장 입장을 들어봤다. 첫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을 편을 싣는다. [편집자주]
-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은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명령이다. 다만 현재 소선거구제를 칼로 무 자르듯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19년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여야 의원 모두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국민 명령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제도는.
"정당 간, 개별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 등 현실적 문제로 곧 다가올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즉각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양당구도를 고착화 시키고 있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는 멈춰서는 안 된다."
"대안으로 한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국민 여론은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불신을 초래한 양당 갈등구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운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의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 선거구 제도별 장단점은.
"소선거구제는 지역 시민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쉬운 직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승자독식으로 인해 양당구도를 고착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3, 4당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득권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고착화된 양당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있어왔지만 국민이 볼 때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당장 특정 선거제도에 대한 가부를 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돼야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적이다."
"개혁 방향은 결국 국민들에게 향해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이전이라도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오직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는 정치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저 또한 갈등과 대립, 분열과 적대 정치를 저지하고 통합과 민생, 번영과 발전의 정치에 나서겠다."
- 내년 총선에 새 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개별 이해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내년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국민 마음을 중심에 둔다면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순천과 여수 선거구제 변화에 대한 입장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여수시 인구가 상한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수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국가산단이 위치한 곳이고 천혜 관광자원을 지닌 해양문화거점 도시다."
"산업과 문화를 함께 품은 도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백년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인만큼 여수 국회의석수는 2석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