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②소병철 "순천, '해룡면 복원' 온전한 2개 선거구 돼야"

[순천/남도방송]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행정 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선거인 수와 의석수 비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100명인 선거구와 1,000명인 선거구에서 각각 1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1표 가치는 10배 차이가 나 등가성(等價性)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이 결정된 전남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7,000여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소선구제 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 변화 △대·중대·소선거구제 각 장점 △내년 총선 선거구제 변화 여부 △순천·여수 선거구제에 대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각 정당 지역위원장 입장을 들어봤다. 두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편을 싣는다. [편집자주]

-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한 생각은.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이를 통해 국민은 정치에 참여하고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함으로써 개개인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국민과 선거구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과 선거구 주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선거제도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소선거구제라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아 왔기 때문에 책임성이 강화돼왔고, 대통령제와 조화성도 높았다. 하지만 표 '등가성' 측면과 승자독식에 의한 사표발생 등이 양당제 대립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정당 독점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여야 동반 당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권당과 제1야당에 유리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실례로 과거 일본이 2명에서 6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같은 정당 후보자끼리 동일 선거구에서 경쟁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공천을 둘러싼 계파 정치가 극심해 결국 1995년 중대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했다."

- 현재 구상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새로운 선거제도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대표가 선출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등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그 제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제도개편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도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논의과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총의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히 선거제도 개편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과 병행해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우리나라 정치개혁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국민 뜻과 의지를 담아내려 노력 중이다. 선거제도 역시 국민 의사 반영을 최우선 가치로 새기고 정치 개혁 두 바퀴가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대선거구제로 개편 생각은.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전남은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실상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 선거구를 2~3곳 혹은 더 많은 선거구를 한데 묶는다면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상실할 수도 있다."

"전남은 이미 3~4개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실정이다. 더 넓힐 경우 선거구 자체가 지나치게 과대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대선거구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잃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시·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곧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 선거제도별 장단점은.

"소선거구제는 후보자 개인 인물 파악이 쉬워 투표율이 높고, 선거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동일 정당 내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적고 선거공영이나 재·보궐 선거 실시나 관리가 용이하다. 다만 다수대표제로 낙선자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새 인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선거구 획정시 게리맨더링 위험이 높고 매수 등 선거부정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선거구제는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 진출이 쉽고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상대적 결점을 완화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동일 정당 내 후보자 간 경쟁 과열과 후보자가 많아 개개인을 쉽게 알기 어렵다. 선거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단점이 있다."

"대선거구제는 국민적 기반을 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는데 유리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범위가 넓다. 소수대표제로 사표가 감소하고 신진 인사나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기 쉽다. 정당정치 발전과 선거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군소정당 출현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고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하고 후보자 난립과 동일 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며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 실시 및 선거 관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 내년 총선을 새 선거구제로 치를 가능성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로 정해진 만큼 현행 법률에 따라 1년 전인 다음달 9일까지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만 한다."

"현재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도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필두로 각 정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달 중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 지난 총선 때도 선거일 임박해 결정됐다.

"21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획정 등은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 3월이 돼서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쉬워 보이지 않다."

"조속한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여야 합의 처리'라는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 국회 관행 역시 여야 합의 처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뤄져 선거구획정고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점은 '여야 합의 처리'에 있다."

- 순천과 여수지역 선거구제 변화 입장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31일 기준(통계청)으로 순천시는 27만8,712명으로 인근 도시 여수시 27만4,495명보다 많고 서부권 목포시 21만6,640명 보다도 많아 전남 제1도시, 제1인구로 발돋움했다."

"21대 총선에서 여수시는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뉘어 국회의원 2명을 선출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인구가 더 많은 순천시가 선거구 획정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를 떼내 광양으로 붙인 해룡면을 순천 선거구로 복원시켜 순천시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룡면 복원'과 '전남 제1인구 순천에 걸 맞는 선거구 획정'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순천과 여수, 인근 지역 등 선거구제 변화와 관련, 최우선적으로 순천 위상에 맞는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