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아닌 표는 '사표', 유권자 민심 내팽겨져
소선거구제 민심왜곡·다당제 가로막는 장애물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나눠먹기' 폐해 커
진보당, 권역별 대선거구제 촉구... 당론 채택
거대 양당 체제에서 개혁안 받을 가능성 희박
순천 해룡면 복원해 시민주권·의석 1석 찾아야

[순천/남도방송]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행정 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선거인 수와 의석수 비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100명인 선거구와 1,000명인 선거구에서 각각 1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1표 가치는 10배 차이가 나 등가성(等價性)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이 결정된 전남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명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에 합구하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소선구제 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 변화 △대·중대·소선거구제 각 장점 △내년 총선 선거구제 변화 여부 △순천·여수 선거구제에 대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각 정당 지역위원장 입장을 들어봤다. 세번째로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 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 순천시갑 선거구 진보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 순천시갑 선거구 진보당 후보로 확정됐다.

-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생각은.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민심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정치개혁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정치개혁은 현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1등만 당선되므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표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절반 가까운 유권자 민심이 내팽개졌다. 매번 선거 때마다 사표논리를 들어 당선가능성이 적은 후보는 정당한 득표율을 획득하기 어려웠고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쟁과 대결구도를 부추겼다."

- 사표는 정당 득표와 의석 불일치 문제가 있다.

"바로 그 지점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실제 정당 득표와 의석이 비례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하다. 거대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소수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말 그대로 '양당의, 양당을 위한,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민심왜곡,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다."

사표비율
▲사표비율

-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제도는.

"진보당은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현행처럼 지역구에서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닌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 국회의원 수는 어떻게 되나.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현재 300석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253석은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47석은 '조정의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7개 광역시·도를 하나의 대선거구로 하되 국회의원 수가 많은 서울·경기는 5~6개 정도 대선거구로 검토해볼 수 있다."

"'조정의석'은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 득표와 의석 불일치를 보완하는 기능까지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정당을 찍고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게도 투표해 후보 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 득표와 의석이 거의 100% 일치해 민심이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한 정당정치가 강화돼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검증이 된다. 유럽이 다당제인 이유는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같은 선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유럽 복지국가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3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진보당은 이를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라고 명명하고 있다."

스웨덴 국회
▲스웨덴 국회

- 대선거구제로의 변화에 대한 입장은.

"현재 기득권 보수양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 나눠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는 과거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적 유신체제 단행 후 전국구를 없애고 지역구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바꿔 시행한 바 있다. 독재정권 권력유지와 야당 정권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거대양당 나눠먹기를 노골적으로 보장했던 한국정치 흑역사 작품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각에서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난 지방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구에 당선인 수만큼 복수 공천을 하면 지역주의 완화는커녕 지역독점이 더 강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영호남에서 한 당이 50%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역 1당 의석 50%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일 것이다.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눠먹기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

- 중대선거구제 폐해는. 

"중대선거구제는 '중진유리, 신인불리'의 전형적인 '중진 기득권보장용' 선거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의 2배 이상 규모로 선거구가 넓어지므로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부자들만의 리그'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선거구가 2배 이상 되면 선거비용도 2배 이상 많아져 재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 정치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기득권 강화'를 불러올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진보당은 이처럼 거대양당 나눠먹기, 중진유리 신인불리, 지역독점 등의 폐해를 막고 비례성을 결합하며 다당제가 실현되고 민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진보당 전남도당 기자회견 모습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진보당 전남도당 기자회견

- 내년 총선에 새 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은.

"사실 거대양당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이들은 민주적 가치와 규범보다는 당파적 이익과 개별 의원 이해관계를 우선해왔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현역 의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해외 사례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현역 국회의원은 그것을 단순 통과시키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진보당은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며 정당득표와 의석이 일치하고 다당제가 실현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국민, 도민과 함께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진보당 전남도당의 진보입법 기자회견

- 순천과 여수지역 선거구제 변화에 대한 생각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순천시 선거구가 불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쪼개졌던 해룡면을 다시 순천시 선거구로 돌려놓아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 기준으로 한다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인구수 기준대로 순천시를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선거구 획정도 선거 1년 전인 올해 4월에 획정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기득권 정당 폭거와 당리당략에 따라 바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정치적 야합으로 바뀌었고 선거구를 선거 1년 전에 획정해야 함에도 선거일 직전에 결정함으로써 지역민 선택권을 박탈한 고질적 병폐로 전락했다."

"가장 큰 피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바 있지 않나. 인구수 기준으로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선거 38일 전에 인구 5만5,000명 순천 해룡면만 뚝 잘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획정했다.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순천시 선거구 변칙 쪼개기로 기형적인 지역구를 탄생시켰다."

"이는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 대표성 훼손, 정책수혜 편차와 갈등, 해룡면에 주소를 둔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전가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자의적인 획정을 방지하고 선거제도·정치개혁으로 빼앗긴 순천시민 주권, 국회의원 1석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