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건의·촉구 회신 고작 1건… "보여주기식 발의"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의회가 발의하는 각종 건의안과 촉구안이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하진(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 여수시의원은 21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여수시의회가 발의한 건의안 및 촉구안은 36건에 이른다. 이는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의회 19건, 목포시의회 6건, 광양시의회 1건 등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

하지만 민선8기 이후 시의회가 발의한 건의‧촉구안 가운데 회신은 고작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도로부터 회신받은 '여수 율촌 제2산업단지 조기 조성 촉구 건의안'이 유일하다.

더욱이 지난 민선6기부터 8기까지 100건에 이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냈지만 회신율은 겨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시의회가 정부와 지자체, 외부 기관을 상대로 촉구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자칫 보여주기 성과주의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발의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 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대처 마련 등을 촉구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그간 발의한 결의문 가운데에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촉구 결의안이나 향일암 군부대 이전 건의안, 여수대-전남대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 등 같은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송 의원은 "시의회가 발송하는 촉구 건의안은 분명 기관과의 공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돼도 되는 것이냐"면서 "회신 의무는 없다고 하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데 시의회가 스스로 나서 챙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 갑·을 지역구간 대학병원 유치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결의문을 내는 과정에서 파행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시민은 안중에 없고 꼭두각시 의원들 대리전에 시민들은 신물이 난다, 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등 비난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적 이해 관계로 얽힌 건의안과 결의안을 수신기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전국 20여 지자체 의회에서 건의안과 결의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여수시의회 역시 건의안이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반영돼 시민 삶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