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의회 신정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해법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국가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굴욕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보상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닌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