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선거구 변화 필요 인식은 정치권 모두 공감
승자독식·대표성 문제... 유권자 무관심 초래 단점
지역주의 정당 구도 완화, 정치 다양성 증진해야
중대선거구제 지역 커져 농촌 중심 전남 부적절
대선거구제도 장점 일부 있으나 지방 도입 무리
[순천/남도방송]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행정 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선거인 수와 의석수 비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100명인 선거구와 1,000명인 선거구에서 각각 1인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1표 가치는 10배 차이가 나 등가성(等價性)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이 결정된 전남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명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에 합구하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 △소선구제 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 변화 △대·중대·소선거구제 각 장점 △내년 총선 선거구제 변화 여부 △순천·여수 선거구제에 대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각 정당 지역위원장 입장을 들어봤다. 네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편이다. [편집자 주]
-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한 입장은.
"현 소선구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정치권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등한 인구 증감에 따라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선거결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해 정치 다양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 단순히 소선거구제를 변경해 중대선거구제로 해야 한다, 혹은 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정해놓은 방식은 옳지 않다. 다양한 국민 의견과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다양한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속히 선거구제 개편을 확정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 해야한다."
- 대선거구제로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다수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무효표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정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표방식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지역 대표성이 줄어들 수 있어 일부 수도권 지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지방에서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다."
- 소·중·중대·대선거구제 각각 장단점은.
"소선거구제는 지역구가 좁아 유권자는 후보자를 알기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돼 후보자도 유권자와 접촉이 원활하고 그로 인한 지역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51대49 승자독식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지역주민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칫 다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득표율 순으로 2인 혹은 그 이상 후보자를 선출하므로 최고득표자 1인만을 선출해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특성상 지역구가 커지면서 농어촌 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과 달리 전남과 같은 농촌 중심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높다."
"대선거구제는 국민적 기반을 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는데 유리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범위가 넓다. 소수대표제로 사표가 감소하고 신진 인사나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기 쉽다. 정당정치 발전과 선거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군소정당 출현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고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하고 후보자 난립과 동일 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며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 실시 및 선거 관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 내년 총선에 변화된 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은.
"현재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논의도 같이 될 것이다. 지방은 인구감소 등 문제로 매 총선마다 선거구제 개편이 관심 사안이다. 물론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지만 국민 뜻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순천과 여수지역 선거구제 변화에 대한 입장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순천 해룡면이 광양, 곡성, 구례에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기형적인 선거구제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선거구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로서 그 위상에 맞는 선거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 위상에 걸맞은 선거구 개편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