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지적
원칙‧일관성 없는 도시 계획 행정
이해관계에 난도질 된 난개발 폐해
용도변경 업자 이익 극대화에 초점
정 시장 "의회와 협의해 대책 마련"
[여수/남도방송] 규제 완화를 놓고 지역사회 논쟁이 격렬한 전남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은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송하진(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 여수시의원은 27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사태는 잘못된 여수시 도시계획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웅천 택지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및 생활형숙박시설 난립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육 문제, 교통체증 행정력 공백, 상수도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관광‧휴양 상업용지에 당초 계획인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해양관광 생태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도시관리 계획과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00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9차례 진행한 여수시 관광휴양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가운데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 도시계획 변경이 대규모로 이뤄졌다.
애초 관광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용도가 불허된 C3 용지에 대해선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한을 제외했다. C4 용지에 대해선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 불허 조항을 제외했다.
그 결과 C3 용지에는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섰고, C4 용지에는 29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을 통해 업체가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고 '생숙'이라는 기형적인 거주시설이 들어서면서 결국 많은 시민과 입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웅천지구 도시계획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에 의해 난도질 된 난개발 폐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잦은 용도변경은 결론적으로 편법 주거 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게 해주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작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피해는 고스란히 웅천에 사는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재산과 주거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련의 용도변경이 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없는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으로, 예견된 인재(人災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현실에 놓인 생활형숙박시설의 현실이다"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법을 초월한 규제 완화 등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여수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생숙 규제 완화에 대한 의중과 사태 해결의 특단을 밝혀달라"고 정기명 시장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오늘날 웅천 생숙 문제가 과도한 도시계획 변경이 문제임에 공감한다"면서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