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도 축제·행사 실태 감사 결과

 [여수/남도방송] 여수시 각종 축제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과 교부·집행, 감독 과정에서 각종 위법과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3년간(2007~2009) 총사업비 5억 원 전국 지역축제·행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매년 축제에 지원되는 민간행사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감독 등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전남지역은 여수, 순천, 보성, 진도 등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여수시는 여수국제청소년축제와 여수거북선축제, 세계불꽃경연대회 등 3개 축제를 민간 추진위원회에 위탁해 놓고 부시장과 담당과장 등 소속 공무원을 축제 추진위에 참여시켜 사실상 축제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역축제를 민간에게 위탁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일선 자자체에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위탁단체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시 33개 축제 가운데 거북선 축제 등 대표 축제 3개만 성과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 후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마다 관행적으로 묻지마 식 지원해 오고 있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밖에도 여수시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추진단체에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 직원 인건비 등 단체 운영비를 부당하게 편성해 준 점도 지적됐다.

특히 여수시가 지난해 6월 신종플루 여파로 국제 청소년축제를 돌연 취소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대행업체와 명확히 하지 않아 행사 취소에 따른 외국 청소년 초청 경비 등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번 감사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축제·행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시·도의 총사업비 10억 원 축제·행사 119개,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축제·행사 460개 등 총 579개의 축제·행사 자료를 분석했다.

◇ 민간행사보조금 매년 수억 원 ‘낭비성 행정’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해 각 축제당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된 예산은 여수거북선대축제에 6억6500만원,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8억 원, 여수세계불꽃경연대회에 5억 원 등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은 전형적인 낭비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감독·정산 부당

감사원은 여수시가 지난 2007년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8억 원을 교부하면서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추진단체의 상근직원(사무국장)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4300만원과 산출근거와 용도가 없는 ‘예비비’ 1000만 원 등 총 5300만원의 단체운영비를 부당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 행사비 집행·정산 등 지도 감독 불가…부당 집행 우려

특히 지역축제를 민간단체 명의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정산보고 등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데도 모두 동일 공무원이 처리해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사업계획 내용과 행사비 집행·정산 등의 적정 여부가 검토 또는 지도·감독이 불가능해 행사비 부당 집행을 우려했다.

◇ 성과평가도 없어 수억 원씩 보조금 퍼줘

여수시가 최근 3년 동안 민간행사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지원한 33개 축제·행사 중 거북선대축제 등 3개 축제는 성과평가를 했으나, ‘근로자한마음축제’ 등 30개 축제·행사는 성과평가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원씩 민간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 행사취소 통보 안 해 7700만원 손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추진위원회는 출국하지 않은 참가 예정자들에게 행사 취소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입국 대상자 165명 중 24명이 입국해 항공료 및 체재비 2500만원을 포함한 환불 불가 조건으로 구매한 항공료 94명의 손실액이 5200만 원 등 총 손실액이 총 7700여만원에 이른다면서 추진위원회의 업무소홀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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